뉴욕 노동법 제240조, 일반적으로 ‘스캐폴드 법(Scaffold Law)’으로 알려진 이 법은 높은 곳에서의 추락 사고나 낙하물 사고로 부상을 입은 뉴욕의 건설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뉴욕시의 건설 현장은 스캐폴드(공사용 발판 구조물), 사다리, 지붕, 고층 건물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캐폴드 법에 따른 청구는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전역에서 중대 상해 소송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입으셨다면, 노동법 제240조에 따라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넘어서는 전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의 스캐폴드 법(노동법 제240조)이란 무엇인가요?
뉴욕 노동법 제240조(일명 스캐폴드법)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낙하물 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원청 시공사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공사용 발판 구조물(스캐폴드)
- 사다리
- 전신 안전벨트 및 안전로프
- 중량 인양 장치 및 도르래 장치
- 안전그물
또한 이 법은 지면으로부터 20피트 이상 높이에 설치되는 작업용 발판이나 구조물에 대해 엄격한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안전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장비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책임 당사자는 엄격한 법적 배상책임(strict liability)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뉴욕 스캐폴드 법 =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뉴욕 스캐폴드 법은 이른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합니다. 이는 뉴욕 스캐폴드 법에 따라,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 구조물과 관련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곳에서 발생한 작업 구조물 사고의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 부상이 중력과 관련된 위험(추락 또는 낙하물)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 적절한 안전 장비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과실책임 기준 때문에 뉴욕 스캐폴드 법은 미국 내에서 근로자 보호 수준이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욕 노동법 제240조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240조는 뉴욕시의 다양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포함됩니다.
- 건설 근로자
- 철거 작업자
- 개· 보수 및 구조 변경 작업자
- 지붕 작업자
- 도장공 및 창문 청소 작업자
참고: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은 대체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뉴욕 스캐폴드 법 관련 사고 유형
안타깝게도, 뉴욕시는 끊임없는 건설 활동으로 인해 스캐폴드 법 적용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거나 직접 겪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맨해튼 고층 건물의 스캐폴드(공사용 발판 구조물)에서의 추락
- 브루클린 건설 현장에서의 사다리 추락
- 퀸즈와 브롱크스에서 일상적인 보수 작업 중 지붕에서의 추락
- 낙하하는 공구나 건축 자재에 맞음
- 무너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스캐폴드(공사용 발판 구조물)
- 부적절하게 설치된 중량 인양 장치나 도르래 고장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사고는 종종 뇌손상, 척추 손상, 골절, 또는 부당한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합니다.
뉴욕 스캐폴드 법 사건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소유주 (단, 1~2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음)
- 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원청 시공사
- 현장 안전 관리 권한을 가진 건설 관리업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에 의해 보호되지만, 뉴욕시 스캐폴드 법 사건에서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흔히 제기됩니다.
뉴욕 노동법 제240조 청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의료비
- 임금 손실 및 장래 소득 상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영구적 장애
- 사망 사고의 경우, 유가족을 위한 손해배상
이러한 손해배상은 근로자 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만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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